| 제목 | 주차문제의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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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28 | 작성자 | 문승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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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일반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 지원조례는 현재 심각한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관련 설치제한 지역 확대나 혼잡지역에 대한 소통량 감축문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엿보이네요 첫째 공영주차장 관련 설치제한 지역확대와 관련하여 1급지외에 상업지역 및 준상업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보장받기 위한 부수조건인 주차면적 확대에 역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 중심가가 왜 시내 중심가일까요?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시설들이 밀집되어있고 업무, 쇼핑, 모임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일만한 이유가 있어서 중심지가 된게 아닌가요? 그런 시내중심가에 업무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차를 이용해서 가야만 하는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인 듯 싶습니다. 오히려 지면 면적을 최소화하고 수직으로 더 많은 주차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지원을 해서 주차면적을 넓혀주는게 시민들에겐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둘째 혼잡지역 부설주차장에 대한 교통량감축정책과 규제 관련해서는, 해당 부설주차장의 확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억지로 주차장 이용차량을 감소시키라는게 억지논리인 것 같네요 주차장 회전율이 높은경우 교통량은 올라가고 회전율이 낮으면 교통량이 줄어드는데 애써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건가요? 그리고 혼잡지역 부설주차장의 교통량을 감축한다고 하면 풍선효과가 일어나는게 눈에 훤히 그려집니다. 안그래도 심한 불법 주정차가 판치는 중심가에 주차면적도 더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부설주차장을 가진 사업자들은 과태료 내기싫어 강제로 주차장 만차로 만들어놓고 진입못하게 하면 그 차량들은 어디로 갈까요? 주차문제가 심각하니 차를 안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혼잡지역의 주변부로 주차문제 및 불법주정차 문제가 더 심해질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간에는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여 주차면적을 넓혀놓고는, 낮에는 시내중심가 빼놓고 한적한 길만 다니라는게 정책 취지인가요? 어차피 야간에 개방한 주차장에 낮에는 주차할수도 없지 않나요? 야간에는 쾌적하게 주차하고 낮에는 줄어든 주차면적으로 어디든 다시 차가 운행되던가 주차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시내는 들어가지말고 한적한 곳에서만 운행하던가 알아서 주차할 자리 찾으라는 정책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조례외에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시민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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