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차장 설치 개정안 반대 | ||
|---|---|---|---|
| 등록일 | 2008.08.31 | 작성자 | 성기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제를 입법화하는 개정안 내용은 도대체 누구 를 위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서울시내에 진입하는 차량들 모두가 각자의 볼일을 보러 오는 것일 텐데 유독 병원이나 백화점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만 특별히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궂이 이런 입법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고유가시대에 시민들이 먼 저 알아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에너지 절약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입법안 세우시는분들 에너지 절약 실천 시민들에게만 다 떠넘기지 마시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 것 아 닙니까?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 원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4)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