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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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31 | 작성자 | 장요중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리 나라 아직 갈길이 멉니다. 며칠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주차하는데 서울시가 주차료를 추가징수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주차부제를 한다구요~~,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청 아직 갈 길이 멈을 느낍니다. 서울시만의 교통정책이 있습니까?, 우수사례로 국민에게 자랑할만한 교통정책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와서 벤치마킹해가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는 국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네거티브 제도를 시행할 겁니까!. 외국 선진사례를 보세요, 10부제, 2부제 하는 선진국 있습니까? 주차료 따로 받는 선진국 있습니까? 모든 선진국들 국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노력의 수십배의 노력 하고 있습니다. 쉽지요, 법에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국회위원이 만든 법이니까 국민이 만든법이고,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위임받아 생각없이집행만 할 뿐이라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단, 서울시에 위임한 법 취지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하세요. 특별시설물에 앞서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정책부터 시행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특별관리구역 정책이 실패하면 특별시설물 관리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그 지역 국회위원은 무섭고 국민은 안 무섭습니까? 정책 입안하고, 서울시 교통정책 만드시는 분들 제발 멀리 봤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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