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등록일	2008.09.01	작성자	채경석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주차환경개설지구의 지정 및 지원, 부설주차장설치 제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차장 확보율을 제고, 2)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 및 이에 대한 주차장 이용 제한의 크게 두가지로 보입니다. 즉, 서울시는 위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충을 지원하되, 교통이 혼잡한 도심이나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수를 제한하여 서울시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도를 통시에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서울시의 본 조례 개정 내용의 의도와 그 실효성에 자꾸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첫째, 주차환경개설지구의 대상 및 그 지원 방법을 보면, 그 주된 내용이 주택가 주변의 주차 공간 확충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정작 교통량이나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 개선에는 어떠한 근본적 해결책이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의 제한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규제위주의 행정 편의적인 방법은 단기간의 성과 만을 위한 미봉책일 뿐, 서울시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규제의 방식입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특정 시설물관리사업자에게 자발적인 교통량감축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에 따라 20% 이상의 교통량 감축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주차부제 강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물의 경우 주차 차량의 수는 대부분 그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가 대분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주로 하여금 자발적 교통량 감축 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의도도 상호 모순적입니다. 이는 자율을 가장한 또다른 형태의 강제이고 규제일 뿐입니다. 오히려, 본 개정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감수하면서라도 주차장 운영을 계속하려는 다수의 건축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불편함은 오히려 해당 건물을 이용하여야 하는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런지요? 마지막으로, 입법 과정에서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초 서울시는 5월경 서울 도심의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고액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여론에 큰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개정안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부과 대상만을 특정 시설물의 건축주로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이미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제재의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닌지도 의문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전력 소모량를 줄이겠다고 한여름에 지하철 내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는다면, 당장의 전기 소모량은 절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하철 이용자의 불만은 높아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결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규제와 통제만을 통한 정책 목적을 달성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자칫 과도한 제한으로 더 큰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의 제한, 과태료의 부과와 같은 강제적이고 규제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 보다는, 시민들에게 지금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 주어 자발적인 자가용 운행을 감소시키고, 건축주 들에게는 지금의 주차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 및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 시민들이 해당 시설물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