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형적인 탁상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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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9.01 | 작성자 | 최정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중 교통량 대규모 유발 시설물에 대하여 자체 감축계획 이행요구나 미 이행시 강제 부제실시로 협박?하는 것은, 마치 모든 차량혼잡이 그들에게 있는냥 떠 넘기기식의 탁상행정임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 중의 한 방법이 차량방문자에 대한 편리한 주차공간제공인데 그것을 강제로 규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일 것이다. 서울시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행정을 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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