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개정에 대해 제생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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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9.02 | 작성자 | 마석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첫째 조례일부개정안을 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의견을 달고자합니다. 개발행위거가를 필지별로 한다면 예를 들어 두개필지중 한필지는 건축허가최소면적 미만과 이상이 접하는 토지(개발행위허가대상)일때는 건축허가최소면적 미만인토지는 허가신청조차 못하고, 나대지상태로 방치될것이며, 난개발을방지하고자 지구단위계획등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취지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과 대조적인 방향인것 같구요 둘째 허가기준을 필지별로보는 기준이 무엇비니까? 세째 제소견이지만 서울시에서 제거수종인 아까시아가 주종인 서울시 미개발택지는 규제보다는 허가기준에 이상이없으면 조경혹은 대체조림을 강구하게 법을 개편하는것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친환경 행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법개정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다 나은 행정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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