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차장 설치....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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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9.03 | 작성자 | 한윤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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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번 서울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의견을 올리기에 앞서 먼저 올린 시민들의 의견을 보니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갖게 하는군요! 각설하고.... 서울의 수많은 기업체는 지금도 고유가,경기침체,물가상승 등의 악조건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피나는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한마디로"한심한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가 줄고 공기가 맑은 쾌적한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어느 공무원(?)의 생각에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식한 방법 밖에 없을까요? 수많은 고용창출과 내수경기를 책임지는 쇼핑센타,공연문화 시설,기타 상업 시설들이 고객을 놓치고 경영악화에 실업이 늘고 ,영업부진에 고전하다 도산하고, 이처럼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다면 이것이 진정 서울시가 추구하는 입법 취지 인가요? 정말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정을 행한다면 좀 더 체계적인 검증과 연구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않을까요? 예를들어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여,안전하게 도심을 진입할 수 있게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한다든지..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왜? 휴발유값을 리터에 10,000원으로 올리시죠! 그러면 서울에 차가 싹 사라질텐데.. 황당하시죠? 저희 시민들도 이번 개정 조례안이 황당합니다. 기업체을 교통 유발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책임과 대책까지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 공무원 의무를 져버리는 직무유기입니다. 철회바랍니다. 좀더 성숙하고,진정 시민을 위하는 서울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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