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책임회피성 정책이 아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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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9.03 | 작성자 | 한동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잘못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어서 일어난 문제를... "교통량 대규모 유발시설물에 대해 시설물관리사업자에게 교통량감축 계획서를 제출운영"하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해야할 일을 업체에 떠넘기는것 아닌지??? 정부에서도 못한 교통량감축을 업체에서 할수 있을까요???(강제적 권한도 없을텐데...) 서울시에서 풀기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일을 업체에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문제일수록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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