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벼랑에 선 사람들을 떨어뜨리려 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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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0.21 | 작성자 | 남창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모든 법의 기준은 서로에게 공정하고 평등해야 비로소 그 법은 신뢰 받고 지키는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일방적 생각으로 신고 포상금제(승차거부 및 장기정차 여객유치) 를 입법예고 했으니 긍지를 가지고 운수업에 종사해 왔던 입장에서 황당하고 분노할 뿐이다. -현재도 위반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슨 법죄집단 취급하듯 시민들에게 인상을 만드는것은 더욱 참을수 없는 모욕이다 - 또한 명확한 단속 기준도 없이 시행 한다면 승객기분에 의한 일방적 신고로 분쟁은 늘어날것이며 -요즘 경기가 침체되 하루에 13시간 이상 핸들을 잡아야 겨우 겨우 풀칠을 하는것이 현실임에 만약 법을 시행 한다면 이중 삼중 고통을 어찌 감당 합니까? 제발 벼랑으로 밀지는 마십시요. -더욱 심각한 부작용은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소위 직업적 신고자에 의한 운전자 피해는 누가 보상하며 어떻게 가려내겠는가? -따라서 현재 상황을 다각도로 더욱 세심하게 파악하고 입법 이전에 , 근본 원인인 영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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