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속하는 것은 찬성하나 포상금제도는 강력히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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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0.21 | 작성자 | 김진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선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하는 것은 찬성하나 포상금제도는 강력히 반대한다 승객4명 (중고등학생)승차후 1인당 500원도 않되는 택시요금을 받으면서 1지점2지전3지점까지 운송써비스 해주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개인택시 사업자 입니다 운수사업법위반행위처벌은 찬성하나 포상금제도는 반대한다. 그이유 선의에 피해자가 무자기로 발생한다 [1]신고내용이 명확한 입증 및 증거자료도 없이 전언상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청문회 그차체가 처벌에 해당되며 청문회 및 이의신청하여 무혐의처분시 기회비용은 아무런 불법행위를하지 않은 선량한 택시 운전자 에게만 전가된다. [2]정상적인 택시영업을하는 운전자에게 제3자가 사진촬령 또는 동영상 촬령후 신고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불가능하다. 승차거부=>승객이 택시에 승차후 시외로 운행할 것을 주문시 운전자가 시외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승객은 곳바로 하 차하나 이것을 제 3자가 사진촬령 또는 동영상찰령하여 신고하면은 택시운전자는 정상적인 택시영업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로 행청처분시 입증할 방법이나 증거가 없다. 합승=>제1지점에서1명승차후 제2지점에도달후 1지점에서 승차한 가족또는일행과 동승해줄 것을 요구한후 제3지점(목적지) 도착 하면은 택시운전자는 흔쾌히 수용하나 제2지점에서 제3자가 목격시 당연한 합승이라 신고하면은 정상적인 영업임에도 불구하고 합승행위로 행정처분시 택시운전자는 정상적인 택시영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증할방법이나 증거가 없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생각 됩니다 우선 서울시 택시운영시스탬 전반을 수정 보안후 제도계선이 우선입니다 서울시의 택시공급이 과잉공급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승차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서울시 택시행정의 잘못운영 하느것 이라 생각 합니다. 그예로 주간에는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도로교통정체를 유발하며 야간에는(특정시간 폭발적인 택시승객 상승 으로 ) 택시가 부족하여 승차난이 가중된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의정부시에서는 야간시간 택시승차난을 극복하기위하여 택시손님이 폭발적으로발생하는 심야시간에 개인택시부제를 해지하여 시민들의 택시승차난을 해소하고있음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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