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포상금제도만이 능사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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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0.23 | 작성자 | 김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승차거부나 장기정차여객유치는 분명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폐단을 낳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 및 함정 신고 남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부는 승차거부가 아니나 승객의 입장에서는 우선 승차를 거부 당하면 그 정부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신고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고 포상금까지 준다면 무조건 신고하고 보자는 식으로 남발할 것이고 더 나아가 포상금을 노리고 무작위로 신고하거나, 야간에 취객으로 위장하여 승차거부를 유도하는 등의 허위 신고 및 함정 신고 또한 남발될 것입니다. 또한 신고가 되면 그 위반사실을 신고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고자가 위반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현 상황에서 피신고자의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만을 대상으로 한 표적 단속 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불법 주·정차 또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업을 위한 택시만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불가피하게 차량을 세우고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일례로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의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시동을 꺼 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밀어 가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택시 종사자도 한 둘이 아닙니다. 물론 포상금제도가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나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를 감시하게끔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더욱 각박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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