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편의 주의적 방식으로 택시운전자들의 목을 조이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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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0.23 | 작성자 | 이건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는.. 택시승객이 승차거부 했다고 서울시 120 콜센터에 전화신고하면.. 서울시에서는 기다렸다는것처럼 택시운자자에게 출두해서 진술하라고 연락해서 객관적으로 무관하다고 인정이 안되면 몇십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시행되면 실제로 승차거부를 당하는 승객보다는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신고꾼들이 악용하는 법이 될것이다. 택시가 실제로 승차거부해서 행정처분을 받는것은 당연하지만 그법을 시행하면 신고포상금을 챙기기위한 신고꾼들의 먹이감이 되는 법이 될것이다. 또 장기 주정차 승객유치 단속법은 이용승객이 많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은 다람쥐 체바퀴 돌리는것처럼 빙빙 돌아다니다가 할수없으면 횡단보도 근처나 전철역 부근에서 승객을 대기할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서울시에서는 장기 주정차하여 승객유치 한다고 이동촬영차량과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고정카메라로 사진촬영하여 과태료 처분하는것도 부족하여 신고꾼들까지 동원하려 하는것은 편안하게 교통행정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교통이 원할하지 않을때는 교통인구 수송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택시면허 숫자를 무리하게 증차하였고 이제는 택시를 서울거리의 천덕꾸러기 취급하여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만들려하니 이것은 운전자들의 목을 조이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생각하며 이법을 절대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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