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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차거부가 사라진 후의 더 큰 문제점
등록일	2008.10.24	작성자	정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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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민의 신고로 승차거부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욱 큰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 자명합니다. 택시 기사가 울며 겨자먹기식의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서 승객을 모신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의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승객은 화물과 달리 감정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택시를 이용한다면, 불만에 가득 사로잡힌 기사와 반 평도 않되는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불편한 심기로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한다면, 오히려 승차하기 전에 승차거부를 해주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서비스는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증 시간을 승차거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밤 10시 부터 적용하여 수요를 줄이고,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공급을 늘린다면 승차거부는 사라지고 기사의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입법예고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할 것입니다. 120 다산콜센타에 걸려오는 전화중 대다수가 택시의 승차거부에 관한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을 걸고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 의문이 갑니다. 상식적으로, 포상금은 시민의 신고가 미비할 때, 시민의 신고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취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택시승차거부 신고가 폭증하여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나요? IMF직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대리운전업체는 많은 실업자의 밥줄노릇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이제는 택시의 고유영역을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체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실물경제는 위축되고 미국의 금융한파는 제2의 IMF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의 입법예고가 고도의 \'정책적 배려\'로 등장한 악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넘쳐나는 실업자를 위해서 정부가 배려한 것은 아닐런지요? 200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밤 10시 이후의 개인택시 부제 해제. 돌연, 가장 손님이 많아서 불편이 예상되는 12월 년말을 앞두고 부제해제가 철회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철회의 사유로 든 것이 개인택시의 참여가 저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무작정 택시를 증차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버스전용차선을 만들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택시요금을 억제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을 서울시가 왜 개인택시 부제를 폐지하지 않는지 궁굼합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는 승차거부를 단절시키겠다고 액션을 취하면서, 속으로는 승차거부를 유도하여, 택시가족의 요구를 희석,왜곡,묵살시킬 방패로 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택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승차거부\' 입니다. 진정으로 서울시가 택시의 승차거부를 해소시킬 의지가 있는지 자못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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