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상금 달린 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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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0.28 | 작성자 | 김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는 내년부터 택시 승차 거부와 장기정차 손님 유치에 대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여 건당 신고자에게 5만원에 포상금을 지급 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운수 사업법에도 택시가 승차 거부 를 할경우 20만원에 과태료 를 택시 기사가 부담하고 있고 1년 에 3회 승차 거부 를 할경우 택시 자격이 취소 되는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씁니다 또한 이것은 택시 기사만에 문제가 아니라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제도적 또는 사회적 책임 문제 이기도 하며 이모든것을 택시기사에게만 전가하여 이것을 전 국민들에게 택시를 미리 범죄시하고 현상금을 걸어 상시 신코케 한다는것은 택시 기사 들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명예 를 심각하게 회손하고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항상 신고를 당할까봐 고통과 불안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 하게되어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인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위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택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중 교통수단 등에도 법위반이 있을것 인데 유독 택시 기사 에게만 범하지도않은 범죄에 대하여 미리 전 국민들에게 불신을조장하고 현상금 을 걸어 신고케 하여 가혹한형벌만을 가한다는것은 원시적 졸속 행정의 표본의로서 형평성 에도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승차 거부 행위에대한 법적인 규정도 명확치 않으며 그때 그때 구청담당 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어 이것 또한 헌법에 위배 된다고 봅니다 이러함에도 택시기사를 미리 범죄인으로 몰아 시민들로 하여금 현상금을 걸어 신고케 하는 포상금 제도 를 계속 실시할경우 택시와 택시기사에 인간으로서에 존엄과 명예에 치명적 회손을가하게되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을 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철회 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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