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물차 기준 개정 비교(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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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1.19 | 작성자 | 서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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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선일보. 2005년 1월 19일 제목: 화물차 기준 개정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차 분류기준이 화물적재공간 바닥 면적이 1㎡이상에서 2㎡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무쏘 SUT와 코란도 밴 등 화물공간이 2㎡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될 예정이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시까지 화물차 분류기준이 적용된다. 이렇다면 공평과세한다면 밴형차량도 무조건 승용으로 분류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승합차량은 법시행이전 차량도 공평과세라며 무조건 소급적용하면서 밴차량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합차도 2005년 1:1등록차량부터 승용차로 분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번의 행사부 처사는 세금 걷기위해 안달이 난 모습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밴차량과 승합차량을 두고 납득이 갈수 있도록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걷기위한 세제개정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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