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탁상행정의 극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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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03 | 작성자 | 조준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택시들의 승차거부를 자주경험했던 저로서도 승차거부는 반드시 없어져야될 불법적인 행태라 생각합니다만, 이번 법의 취지가 과연 제대로 승차거부를 근절시킬수 있을지 의심스럽네요... 일단,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문제를 손쉽게 포상금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도 일단 한심하지만, 과연 승차거부와 장기정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나 마련해놓고 시행하는건지 믿음이 안갑니다. 다른 분들의 말처럼, 승차거부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야 처벌이 가능할텐데...과연 택시를 타야하는 바쁜 와중에 일일이 승차거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승객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장기정차의 경우 기준자체도 애매모호한데다 장기정차를 신고하기 위해 그 차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 결국 정부에서 앞장서서 돈을 노린 파파라치들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제대로된 증거자료도 없이 신고자의 말만 믿고 택시를 처벌한다면 돈을 노리고 일부러 승차거부를 유도하는 가짜승객들이 판을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도 세워놓으셨는지요? 더구나, 택시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로곳곳이 불법주정차 자가용들과 버스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및 주차공간 확보는 제대로 안하면서 택시들만 잡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결국 스스로 역차별을 조장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대단하신 공무원님들.....책상머리에 앉아서 국민들 세금이나 깎아먹는 포상제도나 만들어 생색낼 생각 하지마시고 좀 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대로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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