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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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18 | 작성자 | 김광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조례 제24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중 건축물에 의한 평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초안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그외 부지 대상사업은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의견을 듣고있으나, 그동안 경험으로 비추어 2가지 의견이 큰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스코핑제도 개념의 작성계획서가 운영되지도 않아 항목조정이 아닌 항목 추가만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건축물외 대상사업도 별도의 초안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작성계획서 단계를 제외함으로서 협의기간을 단축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2. 조례 제26조 평가서 초안의 검토 등 현재 모든 대상사업은 초안제출후 초안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서울시 평가 경험상 초안심의 후 협의절차 면제을 받은 대상사업은 몇%나 될지 의문이 들며, 단순한 증축사업의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되지않아 이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따라서 초안제출후 초안심의를 통해 협의절차를 면제받고자하는 사업자만 선택적으로 신청하여 초안심의를 받을 수있도록 선택폭을 넓혀 사업자의 부담과 행정업무를 덜어주어야 한다. 3. 조례 제10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서울시 조례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국가제도와 달리 심의제도로서 서울시 평가업무 실적(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평가서 작성 부실방지 및 협의기간 단축 등이 이루어질수 있어 조례규칙에 대행자의 관리방안(1년 또는 2년에 실적이 있는 대행자로 유지)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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