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점대상 자격증 인정 추가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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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26 | 작성자 | 강미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O 요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입법 예고된(\'08.11.20)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가점대상으로 지정 시행 예정이나(2010.01.30) "의료법"의 정신전문간호사와 "정신보건법"의 정신보건간호사의 이중화된 자격증으로 정신보건간호사는 가점대상에서 제외 되어있음. O 최근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 치매, 자살 등의 문제로 정신건강 및 정신재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으며,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을 근거로 대부분 정신보건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등의 가점)에 의한 임용권자가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자격과 부합되므로,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의 근거 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신보건간호사가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며 이에 자격가점을 추가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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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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