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간호직 가점대상 자격증 인정 추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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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28 | 작성자 | 이태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정신보건법의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을 의료법의 전문간호사 자격증과 동일하게 0.5점 자격가점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음 ▶의료법이나 정신보건법에 의한 전문간호사 과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수련기관(대학)에서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며 ▶2006년 이전에는 전문간호사 과정이 모두 1년과정(가정간호, 보건간호, 조산사, 정신보건 등)으로 법 개정전에 취득한 의료법의 자격증을 가점대상 전문간호사로 인정하면서, 정신보건간호사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시키는것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점)에 의한 임용권자가 당해 직급의 직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자격과 부합됨에도 서울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정신보건간호사 자격가점이 누락된것은 형평성에 불합리 함 ▶현재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에 필수요건인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148 여명인것을 감안할 때 업무와 관련된 자격가점을 주고자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계획 취지와 합치될 수 있도록 추가 인정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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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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