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공공도서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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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15 | 작성자 | 김선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5조(재단의 사업) 1. 서울대표도서관의 운영 (삭제 요청) 8.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위탁 운영 사업 (삭제 요청) < 이 유 > - 재단설립을 통한 서울시 대표도서관 및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계획은 도서관 운영의 이윤추구와 위탁료 인상에 따른 주민의 부담 증가, 경영진의 도서관 운영의 사명감 부족, 각종 시설·기기관리의 부실 등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게 훼손 할 것임 - 또한, 전문성이 강조되는 소속 직원들의 불안정한 근무조건 등으로 사서의 전문성 약화와 정체성을 훼손하여 결국 도서관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임 -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 및 민영화는 국가 지식기반의 핵심동력이 되는 공익기관으로서 도서관 운영을 수익성 창출을 위한 시장논리로 간주될 소지가 크며, 이는 결국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켜 정보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지식경쟁력 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큼 - 따라서 서울시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발전계획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공공성, 공비성, 공익성이 담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되어져야 할 것임 제12조(수익사업 등) 삭제 요청 <이 유> - 도서관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수익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의 부담률을 증가시켜 지식정보격차를 양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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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의견서(최종)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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