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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재단의 성격과 한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등록일	2009.04.15	작성자	홍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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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통상적으로 재단이란, 어떤 공익적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른바 목적재산)이 그 목적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경우를 지칭하는데, 이에는 널리 알려진 각종 장학재단과 과학재단, 의료재단, 학술진흥재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정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켜주기 위해 이를 지원하고 육성시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후원단체로서의 성격을 함유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 지원, 미래 원천기술 개발, 원자력 연구 개발, 국제협력, 연구진흥,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연구지원 기관이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국내외의 학술 교류와 협력 등 우리나라 학술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요. 또 얼마 전 만들어진 도서관발전재단 역시도 한국도서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설립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들 재단들은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주요 사업 또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육성하고 후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도서관재단 또한 응당 <도서관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가장 직접적인 사업활동으로 "서을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기금과 모금활동을 통하여 수입을 도서관에 제공하는 후원활동"에 국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조례를 보면, 서울대표도서관 개관 준비 및 그 운영과 서울시 공공도서관까지도 운영을 맡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재단의 영역을 벗어난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재단의 주요사업을 보면, 이미 발효된 서울시대표도서관의 주요사업과 중복되거나 흡사하게 되어있어 수도서울의 조례로써 조악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재단은 서울시에서 주창하는 바대로 서울대표도서관을 시설뿐 아니라 자료, 서비스, 각종 행정능력 면에서 세계적인 공공도서관으로서 손색없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하고, 앞으로 대표도서관 뿐 아니라 서울시의 공공도서관들이 좀 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쏟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데에 그쳐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로 누차 등장하는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설립당초부터 시민정신이 넘치는 기업이나 시민들로부터의 기부 등을 통해 도서관활동에 깊이 관계하면서 행정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은 미국의 경우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도 경제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국가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경제까지도 문화부문의 지출부터 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현실에서 행정당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검토와 고민을 거쳐 재단을 설립하려 하는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서관재단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끝없이 의구심이 들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여러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사숙고하여 재단 설립의 당위성과 그 성격을 명백하게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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