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독주택재건축 분양기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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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15 | 작성자 | 이운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법이 시행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어 의견을 드립니다. 재정비 촉진구역내에 재건축기본계획이 세워져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났고 얼마후면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고 공람후 결정고시가 나는 미아뉴타운 추가 구역입니다. 10평도 안되는 대지에 7평정도의 건축물에 할머니와 손주가 살고 계십니다. 친정동생이 구멍가게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에게 증여를 하여 주위에 큰 할인마트들이 생기면서 구멍가게를 폐업하고 방을만들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산지가 7-8년은 된듯합니다. 문제는 이건축물이 구멍가게를 하면서 특정건축물 대장을 만들때 근린생활시설로 등재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재개발이 된다면 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분양대상자가 되겠지만 입법예고된 이번조례중 단독주택재건축 분양기준에 "종전의 건축물중 주택및 그 부속토지를 소지한 자" 로 주택에 한정되어있어 분양권을 받는 지분에 해당이 되질않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면 2000년 초부터 지어진 다세대 주택1층들에 어렵게 작은돈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사실상주거용으로 서울속에 열심히 살고있는 진짜 서민들이 구제 될수있는 실질적인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분쪼개기를 한것도 아니고 개발사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한 행위도 아닌 이들이 대책없이 내몰리는 조례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자기집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할머니 같은분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부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과규정이라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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