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한 사람은 어찌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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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18 | 작성자 | 배찬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단독주택재건축 지역은 아파트나 연립 재건축과는 달리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등이 혼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만 소유한 사람도 있고, 건물만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분양대상기준을 건물과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를 분양대상으로 하면, 토지와 건물중 하나만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주택재건축도 재개발 사업과 형식은 달라도 내용은 유사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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