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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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21 | 작성자 | 최돈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써 금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심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결단코 없어져야 할 악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좋지 않다하여 신고포상제 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친절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동승해야 할 운전자와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운전자를 범죄 예비자로 간주하여 불건전한 사회를 만들며 특히 운전자를 마치 사냥감으로 보도록 하는 시민의 눈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승차거부는 지금도 신고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얼마든지 시민의 신고가 가능한데도 여기에 포상금제를 추가한다는 것은 택시업계를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승차거부는 기사의 이익에 배치되어 골라 태울 때로 한정되어야 하나 고객의 기분에 따라 신고가 남발될 수 있고 또한 조장될 수 있으며 시민이 위반을 신고시 그 입증도 시민이 해야 하나 현재는 운전자가 위반이 아님 또는 그런 일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어 운전자는 진술서 작성 등을 위한 출석으로 인해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인 피해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또한 승차거부는 그 위반기준이 모호하여 마련된 승차거부 기준으로는 매우 부족하며 따라서 신고자 및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당사자 이외에는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없어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 포상금제는 그 증거가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미리 녹음기나 무비카메라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므로 신고자가 미리 승차거부를 예견하여 이런 장비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친절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해야 할 고객과 택시운전자 사이에서의 적용이 매우 부적절하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등 운전자를 마치 하류집단으로 보고 폭행을 일삼으며 요금을 떼어먹고 도주하는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는바 운전자를 보호하는 입법이나 택시요금배상법등 운전자를 위한 입법조치는 소홀한 채 조례도 아닌 조례규칙에 끼어 넣어 이와 같은 택시운전자 죽이기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서울시의 행정이 한탄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시어 점점 사회적 신분이 추락하고 있는 택시운전자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전자보호 등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야 할 것이며 이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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