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도 절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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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23 | 작성자 | 강병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 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합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이런 제도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현재 승차거부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제도가 생긴다면 신고꾼(일명 카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선량한 기사들을 희생시키고 의욕을 상실시키는 모순된 제도라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승차거부가 왜 생기는지 원인부터 찾아야 할겁니다. 승차거부가 주로 승차대가 전혀 없는 종로통이나 주요 역의 심야 시간대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아는데 근본 치료부터 해야지 막무가내로 택시기사를 벼량끝으로 내모는 제도는 없어야 합니다. 예전의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폐지가 된 것으로 압니다. 행정력 낭비, 국세(지방세)낭비, 행정당국과 기사, 신고꾼간의 갈등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택시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사후 약방문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책이라 생각됩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사후 약방문이 될것입니다.이런 사후 약방문식 제도는 없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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