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고포상금 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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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24 | 작성자 | 최영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인택시 사업자는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택시사업은 사양길로 접어 생계마저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눈뜨면 올라가는 기름값, 택시 연료인 LPG가격은 1000원대가 육박하여 택시운송비용중 절반이상을 차지 경제 생활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택시 승차대는 교통인구를 중심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주위 여건에 따라 설치되었기 때문에 택시 승객은 택시 승차대에서 택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이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 신고포상제까지 시행한다는 것은 택시사업자에게는 숨통을 잡는 것입니다. 승차거부 신고는 신고자의 구술만으로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기 위해서 도로위로 뛰어다니고, 만취한 승객의 시비를 걸고, 온갖 폭언으로 택시 운송사업자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승차거부 판단 기준도 없어 신고인의 구술만으로 처분 행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 사항에도 승차거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면 분명히 무리가 있고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도 여건 등을 볼 때 신고포상금제는 시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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