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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차거부 포상제 이것은 아니옵니다.
등록일	2009.04.28	작성자	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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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금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다산콜(120번)에 각종 민원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도중하차, 불친절 기타 등등........ 이런 대부분의 민원신고들이 근거자료에 따른 확인절차 없이 신고자의 민원 전화 한 통화 만으로 부당한 신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서울시에 내사하여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먹살잡이를 하면서 담당 조사관과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여객운수 종사자나 담당조사관이 무슨 원한이 있다고,,, 참 불상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건전한 운송질서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승차거부 신고포상제도를 시행규칙 조례안으로 내놓은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과연 승차거부가 왜 발생하는지 운수종사자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지하철,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뿐이고, 일시적으로 지하철 출구를 나온 시민들은 너나 할것 없이 서로 택시를 타기위해 도로를 점거하고 큰소리로 목청껏 목적지를 왜치고....... 운수종사자는 하루종일 택시정류장에서 또는 손님이 있을만한 횡단보도 앞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며 시간을 보내다 생계유지비는 커녕 기름값도 못했는데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도로 가장 자리 차선을 점거하고 서로 타겠다고 손을 흔들고 목청껏 소리지르고 있는데 운수종사자 입장에서는 목소리 큰것도 안들리고 손이 예쁜것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장거리 가는 손님 만이 나의 생계를 유지해주는 유일한 손님일 뿐이다. 이런 무질서하고 혼란한 곳에서 승차거부 하였다고 신고되어 조사받고 행정처분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까지 준다는 발상은 말도 아니되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요금을 시장원리를 적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를 반영 할 수 있게 기본요금을 인상하여 단거리를 운행하더라도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전자와 차등이 없게 하여야 할것이고... 진정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하는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내 주요 곳곳에 택시승차대를 신설또는 버스 정류장등을 시간제로 택시 승차대로 사용하여 질서를 유지하면서 택시를 이요하도록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제도 개선은 뒤로 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승차거부 신고포상제도 라는 조례의 태두리 안에 가두어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시민도,,,, 운수종사자도 현재와 같은 똑같은 불편을 감수하여야 할것 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위법 조례안 개정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택시요금 인상....이것은 인상이 아니라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요금 인하였습니다. 이는 서울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모두가 알고있고 이 요금 인상안이 진정한 인상안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행동이 돌출 할지 모를 시한 폭탄과 같음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계 속의 서울은 사소한 질서에서 부터 시작한 내면의 아름다움 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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