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금회 입법개정안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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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07 | 작성자 | 김영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 입법안으로 원룸형은 0.5대, 기숙사형은 0.3대일때 원룸형세대를 20세대로 가정할 경우 부설주차는 10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건 8대이하 연접주차를 못 하게 되므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주로 작은 토지소유자는 신축을 못 하는경우가 생기고 또한 대규모단지 개발을 부추기는 개정입니다. 대략 대지면적이 못해도 250제곱미터는 넘어야 주차통로를 확보가능합니다. 고로, 이번 부설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을 원룸형 0.3대, 기숙사형은 0.1대로 하여 실효성 있는 법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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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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