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형 평형 의무 비율 강화 및 장기 전세 주택 환수 강화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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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07 | 작성자 | 이경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재건축시 법 적으로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 완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다시 강화를 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30만 장기 전세 주택으로 환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규제 일변도보다는 공급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주거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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