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임대 및 소형 의무 강화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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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08 | 작성자 | 정해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100세대 이상으로 의무 범위를 확대하였음. 동 개정 조항 안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함. 1.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인데도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는 200세대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유독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만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주거 위주 지역인 일반주거지역보다 오히려 상업 위주 지역인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임대 및 소형 의무를 더 강화함은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움. 2.임대아파트 및 소형아파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사안이나 정부의 역부족으로 부득이 민간 개인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점차로 줄여나가야 할 사안인데도 오히려 더 강화함은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음. 3.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 등 건설은 가급적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로 지어질 것이므로 최소한의 규모있고 생산적인 도심의 개발에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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