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건축소형주택신축에따른 층수인센티브 완화해야 | ||
|---|---|---|---|
| 등록일 | 2009.05.12 | 작성자 | 이병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정법 개정으로 2종 지역에서 종전 재건축 임대주택 신축시 층수완화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금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2종 지역에 대표적인 가락시영재건축 종전 규정에의한 사업승인시(2008.5.4) 조례12층 ,공공용지기부채납 인센티브 4층 증가하는 용적율의 25 임대주택신축 인센티브 3층 평균19층 으로 승인되었으나 개정된 조례는 2종지역 평균 18층으로 층수 오히려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재건축소형주택도 계획용적율에서 법적용적율로 재건축시증가하는 용적율의 50를 소형주택으로 신축하여 시도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면 결국 개정전 임대주택과 동일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시 재건축 소형주택 신축시는 종전과 같은 층수 완화 인센티브를 일부 부여토록하여 종전보다 층수가 낮아지는 것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취지와 상이하니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