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의운영 및 비율의 융자한도 및 상환기간 불확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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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15 | 작성자 | 전재광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정안 제41조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의 조합운영비,용역비,세입자 대책비,이주비등을 지원받고자 할때 제36조((사업비의 융자한도)의 영향을 받는다면 제36조2항2호의 융자금상환은 시공사선정후 30일이내에 일시 상환하는것으로 의제처리 되어 제41조의 입법취지가 무의미해 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36조에 별도항으로 제41조와 관련하여 융자범위와 상환시기, 대상조합등이 언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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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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