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본 건에 대해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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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17 | 작성자 | 최승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 기존 2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인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발생되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와 논리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혹시 현재 정부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손쉬운 방책을 찾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실제로 임대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에 있어서의 단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마당에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 200세대가 아닌 100세대 이상의 경우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건 실제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지도 않는 탁상공론의 결과가 아닐런지요? 제발 본인들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제개정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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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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