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제9조 개정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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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21 | 작성자 | 오현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 제9조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동주택 건립을 핑계로 공공기관에서 임대주택 건립 등 생색만 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하는 개정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도심에서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거의 강제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국민주택규모로 건립비율을 정하는 것은 공공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떠안아야할 금액이 1~2백만원이면 몰라도 그 금액이 몇 백억~천억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금전적손실과 시간적인 손실은 공공에서 반드시 대책을 수립하든지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립하는 공동주택과 준주거(상업지역)에서 건립하는 공동주택은 다른 나라의 공동주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구청에 입안하여 주민공람 및 의회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을 공포 후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정비구역지정을 고시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역이 금번 조례 개정에 해당할 것임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손쉽게 확보하여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이번 조례의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세입자대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재산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국가이면서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임에도 세입자대책과 보상은 나라에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을 사업시행자인 소유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산주의국가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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