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초안 재작성 및 재협의와 환경보전방안 검토의 세부규정과 범위 확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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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6.03 | 작성자 | 조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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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제9조 평가서 초안 재작성관련 규정이 오해의 소지가 있음 2. 환경영향평가 조례(2009.5.28) 제17조(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의 재작성 규정중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결정하여야 함 3. 제15조 환경보전방안 검토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모든 사업계획변경이 해당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함이 타당함 4. 제17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기한이 10이내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20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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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례규칙개정안(090514)_의견.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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