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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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11.13 | 작성자 | 김진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서울시 공고 제2009-1909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제출합니다.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동 조례 제5조 제7호 단서저항) -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현황을 주민제안의 경우로만 한정하였는데, 이는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기본계획 수립시나 정비예정구역 지정시에 해당 주민들의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여도 현행 법령 및 조례상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 즉, 해당 주민들의 제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시에 해당주민들이 반대할경우 이를 무시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한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해도 이에 대한 방어를 전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제 재건축 사업등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시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듯 합니다.) -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제안이 아니라 기에서 정비계획 수립시에도 해당 주민들의 동의 현황이 반드시 파악하도록 강제하여야 합니다. - 첨부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탈법운영실태(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도 알수 있듯이 현재 정비계획수립과정등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사전에 조사되지 않고 일부 시행업자들과 결탁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시도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전에 반드시 해당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의견제출자 : 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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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8-09_주택재개발_재건축사업의_탈법운영[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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