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제6조제①항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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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11.21 | 작성자 | 전재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제6조제①항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규정한바 정비구역 지정이 신규지정인지 아님 변경지정도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명문화 하였으면 합니다. <개정요청내용>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정비구역 변경지정은 제외),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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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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