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점제 적용 부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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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14 | 작성자 | 정재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오로지 장기전세 합격하는 날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던 저에겐, 금번 입법 예고안이 또다시 절 좌절하게 만드네요~ ㅠ ㅠ 어떠한 법의 변경은, 이로 인한 손실과 이익을 점하는 자가 존재하는 법일진대.. 기존 법의 토대 위에서, 기존 법을 준수하고 있는 자가, 법의 변경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면 이는 법의 공평성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모든 사람에게 널리 이롭게 하는 측면에서, 기존 당첨자의 감점 적용을 통한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찬성임) 신혼부부 1순위 조건의 자녀수 변경에 대한 좌절은 둘째로 치고라도, (기존 3년 조건을 5년조건으로 약화함으로서 년수에는 혜택을 주었는데, 왜 자녀수는 강화함으로써 혜택을 줄이나요...??) 일반 공급 우선순위 적용시의 가점제 적용 부분은, 이때까지 떨어지고, 또 떨어지며, 그래도 시간이 살려주리라.. 꼬박꼬박 청약횟수 및 금액이 누적되기만을 학수고대하던 모든 이들에게는 절망의 소식입니다. 최소한 84형에 대해서만이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횟수 및 저축총액이 많은 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입법예고 부분과 같이, 일괄 가점제를 적용해버리면, 그 동안 기존 규칙을 열심히 좇던 모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억울함을 어디서 달랩니까?? 저 같은 30대 중반의 돈없고 빽없는.. 겨우겨우 가정 꾸려가는 사람들도 좀 살게 해 주세요~!!! 돈은 죽어라 없는데 애 많이 나아야 신혼 1순위.. 여기에 애 몇 명 더 낳고, 부양가족 늘리고, 나이까지 많이 먹어야 일반 당첨권..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삽니까?? 정말 힘듭니다. 게다가 상기 사항은 굳이 장기전세에서 하지 않더라도, 각종 임대주택에 민영주택까지 다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최소한 시프트만이라도 틈새에 있는.. 그래서 시프트를 사랑했던 사람들 좀 구제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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