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당첨 금지에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10.01.18 | 작성자 | 김승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장기전세 관리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당첨 감점제를 반대합니다. 첫째, 재당첨 감점의 경우 -8점에서 -6점까지 감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재당첨이 거의 불가능한 점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점을 할것같으면 그냥 "재당첨 금지" 라고 한마디로 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재당첨에 대하여 과도한 감점이나 금지하게 하는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를 옮기거나 생활권이 바뀔경우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재당첨을 막는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일반 전세주택의 경우 살다가 직장 문제나 기타 사유로 얼마든지 다른 전세 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데 장기전세주택이라고 이것을 금지하는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Shift 에는 "이동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프트라는 주택정책에도 이것이 맞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셋째, 만일 한번 당첨된 사람이 재당첨 된다고 해도 그사람이 두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기존 거주하던 집은 새로운 시프트 입주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만, 유리한 점수를 가진 사람이 좋은곳의 시프트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4년정도의 재당첨 감정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해본 사람은 알겟지만 엄첨 힘든 과정이고 심심해서 이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프트에 살다가 새로운 먼 곳의 직장을 다니게 된 사람의 경우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나와야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몇시간씩 걸려서 먼지역의 회사를 다녀야 합니까? 근시안적 행정 안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안됩니다. 재당첨 금지는 위헌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