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거주기간 산정에 대해서 | ||
|---|---|---|---|
| 등록일 | 2010.01.20 | 작성자 | 유철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 중 서울시 거주기간에 대해서 이의을 제기 합니다. 우선 주거의 자유로움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시민들도 아무런 제한 없이 주거 지역을 선택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한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합니다. 동 규칙(안)과 같이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만을 점수로 환산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이렇게 주거에 제한을 둠에 따라 파생되는 역기능(무단전입 사례 등)으로 인해 진정한 혜택의 대상이 제외되는 결과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십년간을 서울에 살면서 세금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한 시민을 부득이한 사유로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했다하여 서울에 거주한 기간은 모두 무시 당하고 새롭게 기간계산을 한다는 동 규칙(안)은 진정한 형평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이전한 시민 가운데 서울로 입주 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로 전입한 시민에게는 지방거주 기간만 제외하여 서울시 거주기간을 산정함이 맞다고 주장하오니 이점을 인용하시어 동 규칙(안)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