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당첨 규제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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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0 | 작성자 | 이선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장기전세(시프트)의 입법예고안을 보고 의견드립니다. 재당첨 제한에 대해 아직 당첨되지 못하신분들께서는 찬성들을 하고 계시지만, 당첨되어 살고 계신분들한테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6점이라는 감점은 한번 당첨되어 계약하고 살게되면 몇년이 지나더라도 그집에 계속 살던지 다시는 시프트 들어올 생각말라는것과 똑같습니다. 59㎡는 소득제한까지 있는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20년을 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84㎡로의 이전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첨되어 살다가 다른시프트로 이사를 가게되면 예비당첨자에게 입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는 공가를 재공고 하여 입주자를 재모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당첨되어 다른곳으로 이사하는것이 마치 다른분들의 입주기회를 박탈하는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차피 공가에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말이죠.. 이사라는것이 쉬운일도 아니고..꼭 필요에 의해서만 하게 될것이라 여겨집니다. 굳이 이렇게 가혹한 감점제를 통해 주거의 이전을 침해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몇년간의 당첨제한이라면 모를까 평생 -6점이라는 감점의 굴레에서 어떻게 재당첨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학교의 문제로인해 이사를 불가피하게 갈 경우가 없으십니까? 또는 식구가 줄어들거나 식구가 늘어나거나 하게되면 집을 줄이고 넓혀서 가야할 경우가 없으십니까? 몇몇 재당첨을 악용하는 분들(층이 마음에 안들어 바꾸려는것이나 같은 단지내에서 지하철가까운곳으로 바꾸려는사람등등)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을 생각해주십시요. 그리고 84㎡는 가점제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청약의 횟수나 금액만으로 당첨자를 가리는것은 수많은 무주택자들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점제로 바뀌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것이지요. 두서 없지만 작은 의견이나마 소중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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