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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가점제 변경 제시안
등록일	2010.01.24	작성자	송양한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서민들을 위한 청약가점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축하해야 할 일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비록 소견이지만, 저 또한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항목별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거주기간(만 20세이후) 제안: 20년이상(5점), 10~15년(4점),5~10년(3점),3~5년(2점),3년미만(1점) => 지금의 기준도 그리 나쁘지 않지만, 서울에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프트에 대한 혜택이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프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경기, 수도권으로 확산된다면 서울의 인구를 조금이나마 분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무주택 기간 제안: 20년이상(5점), 10~15년(4점),5~10년(3점),3~5년(2점),3년미만(1점) =>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단 한번도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못한 어르신들부터 보다 저렴한 주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화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의 10년이상 무주택자는 그 수가 상당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기준이라 생각됩니다. 무주택기간 또한 년수가 높아감에 따라 그 기간의 차이를 두어 상대적으로 무주택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도 점수를 부여하면서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들도 변별력있게 차등을 주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3) 세대주 나이 제안: 60세이상(5점), 50~60세(4점), 40~50세(3점), 30~40세(2점), 30세미만(1점) => 시대는 점점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수명나이가 80세인 시점에서 20년동안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60세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책상 좋을 듯 싶으며, 연령을 나이대순으로 차등을 주도록 하고, 요즘 만혼이 대세인데 결혼을 일찍 한 신혼부부에게도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20대에 결혼한 세대주에게도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 거라 판단됩니다. (4) 부양가족수 =>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며, 점수기준 무난한 것 같습니다. (5) 미성년(만 20세미만) 자녀의 수 => 출산장려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입니다. 점수기준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6) 청약저축 납입횟수 제안: 120회이상(5점),96~120회(4점),72~96회(3점),48~72회(2점),24~48회(1점) => 청약저축만 믿고 올해에도 시프트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청약통장에 작지만 소중한 돈을 입금하면서 작은 소망을 만들었던 분들의 허탈함은 정말 억울하기까지 할거라 생각됩니다. 24회이상의 1순위정도의 기본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 점수를 부여하면서 10년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해 온 사람들에게 좀 더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는 2년(24회)를 기준으로 차등을 주어 점수화하면 좋겠습니다. (7) 입주자저축 납입기간 제안: 10년이상(5점), 7~10년(4점), 5~7년(3점),2~5년(2점),2년 미만(1점) =>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비슷한 의견으로 청약저축이든 청약예금이든 꾸준히 납입해온 분들의 소망을 한 순간에 절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저축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도 점수를 부여하고, 저축기간이 긴 사람에게도 차등을 적절하게 주어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도록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미 입법예고된 시프트가점제도 매우 좋은 기준이나 제 의견도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항상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8)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제안: 만 80세이상(3점), 70~80세(2점), 60~70세(1점) => 고령화시대와 조기퇴직과 관련해 60세 이상의 노년층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년층도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좀 더 연세가 많으시고, 취약한 계층에 대해 점수를 더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소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프트가점제를 보면서 서민들을 위해 노력 많이 하셨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작 사회문제와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층에 대한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들에게도 보편화된 점수를 부여함으로서 특별공급만이 아닌 일반공급에 대한 기회도 넓혀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키우며,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그리며 제 의견을 정리해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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