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당첨 감점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10.01.24 | 작성자 | 김미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여러 사람에게 고루 기회가 가야한다는데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재당첨 감점제는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사를 재미삼아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사가 놀이나 게임처럼 쉬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살다보면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아사를 해야할 때가 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 직장문제 등으로 인한.......... 개중에는 좀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픈 마음에 쉽사리 이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이런 몇몇 사람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무조건 재당첨 관련 감점을 주기보다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미달된 상태에서 이사하려는 사람에게만 감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을 2년에 한번 하니까 2년 정도? 너무 기간이 짧다면 5년정도로........... 5년 이내에 이사를 할 경우만 재당첨에 대한 감점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