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거주기간 산정 문제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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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5 | 작성자 | 김진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산정기간은 정말 문제있는 방식입니다. 현재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연속하여 거주해야 그기간이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간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하는 탁상행정 행정편의 주의인가요? 제나이 37세인데 부모님따라서 30대때 3년정도 집안사정으로 성남에 이전하였다 왔습니다. 저 기준으로 하면 서울 연속기간 2년됩니다. 다른사람들은 30세때까지 지방살다가 30세에 서울로 이사왔다고 칩시다. 누가 서울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며 누가 오랫동안 서울에서 세금내면서 산사람 입니까? 도대체 이해 할수도 없는 연속거주기간을 둔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더 오래산사람이 왜 더 손해를 봐야하는 구조 입니까? 이번 개정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 다시 수정해서 처리 바랍니다. 이곳에 소수의견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글을 쓸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피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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