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9형과 84형 시프트 가산점 문제 | ||
|---|---|---|---|
| 등록일 | 2010.01.28 | 작성자 | 양정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59형 시프트에 당첨을 바라며 청약을 두번 이상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산점에 해당되는 사항이 부족하여 번번히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가산점을 올리고자 지금도 부단히 노력(중소기업근로-제조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부모부양자, 중소기업근로자, 3자녀이상 가구, 한부모가족 등등 이런 부분의 가산점은 84형 시프트 청약 기준에서는 59형 기준과 달리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84형 같은 경우 노부모부양과 3자녀 가구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산층 가정을 위해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일정 부분에선 형평성에 어긋나있다고 봅니다. 시프트 자체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평수에 따라 기준에 큰 차이를 두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 없는 사람들을 위 아래로 나누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시프트 청약 기준에 차이가 없을 순 없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 보일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으면 합니다. 부디 여러 의견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참고하셔서 적절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