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점제 개정 유예 혹은 병행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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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9 | 작성자 | 이재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금번 입법 예고된 가점제 관련 규정의 의도(나이 및 가족수등)에 대한 부분은 동의 하는 바입니다만 금번 입법 예고후 조금의 유예 기간도 없이 입법 예고후 바로 시행하는 시프트부터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법규를 믿고 기다려온 다수의 지원예정자들 기대감은 어찌합니까 법의 시행에 있어 찬성과 반대, 유리와 불리로 나뉨은 당연한 사항이나, 제도 시행의 목적이 무주택자의 삶의 질 개선 이었기에 법 시행에 있어서의 융통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점제 변경에 있어서 1)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혹은 2) 가점제와 기존 청약 저축, 5:5 병행 시행등의 계도 기간 등의 개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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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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