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형생활주택과 지구단위계획 관련 의견 | ||
|---|---|---|---|
| 등록일 | 2010.01.31 | 작성자 | 김두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ㅇ서울시의 도시형생활주택관련 입법예고(서울시공고제2010-103호)관련 의견 1. 도시형생활주택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증가 예상됩니다. 2.저는 건축설계사무소 근무중으로 입법예고안에 찬성합니다. 3.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추진 검토중 건의사항(확인사항)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4.사업추진 개요및 확인사항. -.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형생활주택 -.기존획지가 적어서 약300평정도로변경예상. -.지구단위계획변경대상(경미한변경대상이아님) -.서울시 지침(문서번호:도시관리과-11795)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지침상 적용대상: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자문>대상모든공동주택<아파트>). 5.의견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세부사항변경 없이 단지 획지의 면적의 변경만으로 서울시의 상기 지침을 적용시 추진중인 사업은 불가능합니다.(지침14,15페이지참조) -.지침적용시 타지역 역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포함)사업추진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특히 소규모 사업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관할구청에서도 공감하고 있읍니다. -.현행 규정상 지침 적용이 불가피 할지라도 입법시 미적용의 내용이 포함(또는 지침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침적용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전면도로 에서의) 스카이라인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지침은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시(아파트사업)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교검토 case01:지구단위계획구역이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대상이 아닌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포함)는 지침 미적용. case02:지구단위계획구역아닌 지역에서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포함)사업시 지침 미적용 case03: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대상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포함)는 지침 적용.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에 지침(14,15페이지)적용 관련하여 일선 구청 담당자분들과의 업무협의하여 만약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도 건의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