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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 아파트 서울시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축소 반대
등록일	2010.02.01	작성자	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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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1. 재건축 시프트 서울시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축소 반대 2. 이유 : 1>예전에 서울 거주 기간과 무주택 기간의 현재 상한선 20년 이상의 기간에 점수를 부여하며 다른 어떤 기준보다 당첨의 절대적 판별 기준이 되어왔던 서울 거주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20년을 상한선으로 제한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재건축 아파트 가점 기준을 현재와 같이 정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바꾼다는 것은 국가 정책에 불신감을 더하는 행위임. 2> 재건축의 경우에는 공급형과 달리 청약 통장의 액수와 횟수와 관계 없이 오로지 가점만이 당첨의 기준이 되어왔는데, 현재 만점 기준의 50나 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미 오래 서울시에 거주하였으며, 오랜 기간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임 3> 오랫동안 서울시에 집을 갖지 못하고 거주했던 사람들의 당첨 기회를 더욱 제한하는 것으로, 서민을 위한 시프트에는 적합하지 못한 제도임 4> 당첨에 응모한 사람들의 점수 변별력을 약화시켜, 동점자를 양산할 것임 <풀어쓰기> 정책이 바뀌는 데에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거주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줄이는 데에는 그 필요성이 물론 있겠지만, 타당성에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정책에 의거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를 해 온 사람들이 있기에, 무릇 국가의 정책은 가벼이 움직여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해 줄 가점제 제도에는 전체적으로 찬성합니다. 재당첨에 감점을 부여하는 것도 그 점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타당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급형과 재건축의 가점 기준을 대부분 통일시키면서 재건축아파트의 가점 항목에 변화가 있었는데, 서울 거주 기간과 무주택 기간의 만점이 10년씩이나 준 것은 그 타당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서울 거주 기간과 무주택 기간의 현재 상한선 20년 이상의 기간에 점수를 부여하며 다른 어떤 기준보다 당첨의 절대적 판별 기준이 되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 20년을 끝으로 더 이상 기간에 따른 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 한 것이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그 만점 기간을 50로 줄인다는 것은 현재의 정책에 따라 앞 일을 계획했던 사람들에게 국가 정책에 따른 불신감을 줄 뿐입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공급형과 달리 청약 통장의 액수와 횟수와 관계 없이 가점이 100 당첨 기준이 되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기간 단축을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서울시에 거주하였으며, 오랜 기간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당첨에 응모한 사람들의 점수 변별력을 약화시켜, 동점자를 양산할 뿐일 것입니다. 당첨에 직결되는 부분이었던 거주 기간을 2차에 거쳐 대폭 줄인다는 것은 오랫동안 집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당첨 기회를 더욱 제한하는 것으로, 서민을 위한 시프트에는 적합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정말로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단축하는 기간의 50(10년 단축이면 5년 후 실시)에 해당하는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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