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거주기간 산정방식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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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2.02 | 작성자 | 원종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에 개정된 가산점을 보니 서울거주기간 10년 이상이면 5점을 준다고 하고 있고 그것의 계산 방식이 전입한 후 현재까지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서울거주기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을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타지역으로 1년동안 전출을 하고 다시 2009년에 서울에 전입을 하면 1년을 거주한 것으로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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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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