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당첨 제한의 효력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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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2.02 | 작성자 | 원태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재당첨 제한의 효력의 범위를 세대주로 한정할 것인지, 세대원으로 한정할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혼란이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재당첨 제한의 효력은 당연히 세대주에게만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원이 결혼, 분가 등의 이유로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었을때 시프트 입주를 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아버지가 시프트에 당첨되었고, 당첨될 당시 세대원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감점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법령의 효력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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